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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포토] 시민단체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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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국회에 요구

임성근∙ 이동근 부장판사 ‘세월호 7시간의 의혹’ 제기 일본 기자 재판에 개입한 의혹


한겨레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임성근·이동근 등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에 나서기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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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 등 법관들을 탄핵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에 관여한 두 명의 법관이 아무 일 없다는 듯 퇴임을 앞두고 있다”며 “국회가 신속하게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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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임성근·이동근 등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에 나서기를 촉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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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최종 무죄가 선고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이 두 법관들의 탄핵 추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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