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위헌제청 각하 [TF사진관]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25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