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 최저, 윤석열 징계위는 연기

국정 지지율 조사서 37.4% 기록

문 대통령 “절차적 정당성 중요”

법무부 “윤석열 방어권 보장”

윤석열 직무배제, 징계추진 영향

호남·40대 빼곤 ‘부정평가’ 높아

청와대 “상황 엄중하게 보고 있다”

문재인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후 4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10일로 미룬다고 공지했다. “(검찰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서다. 사실 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전날 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전언 형태로 알려졌고, 보도도 됐다. 그런데도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직접 인용 형태로 공개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여론 악화에 반응한 것”이라고 본다.

실제 이날 두 건의 여론조사가 공개됐는데, 둘 다 문 대통령에겐 사실상 ‘최악’이었다.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11월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2.5%포인트).

진보·서울도 돌아섰다, 문 대통령 ‘콘크리트 40%’ 붕괴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로, 부정평가는 5.1%포인트 오른 57.3%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특히 지역에선 호남(긍정 58.3%, 부정 36.2%), 세대에선 40대(48.9%, 48.2%)만 긍정평가가 우세한 걸로 나왔다. 문 대통령에게 오랫동안 우호적이었던 서울(39%→36.5%)·충청(45.4%→30.5%), 30대(44.4%→38.8%)에선 냉랭해졌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응답층에서도 지지율은 72.0%에서 64.2%로 7.8%포인트 하락했고, 중도층에선 5.5%포인트(41.3%→35.8%) 빠졌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31.2%(3.3%포인트↑)로 더불어민주당 28.9%(5.2%포인트↓)를 오차 범위 내라고는 하지만 앞섰다. 양당 지지도가 뒤집힌 것은 부동산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8월 둘째 주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코리아리서치·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회사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전국지표조사,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부정평가(49%)가 긍정평가(44%)를 앞섰다. 7월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조치에 대해 ‘잘못한 일’이란 답변이 50%로 ‘잘한 일’(30%)을 압도했다. ‘검찰개혁’을 두고도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라졌다’는 데 55%가 공감했다. ‘권력기관 개혁이란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된다’는 답변은 28%에 그쳤다.

이 같은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청와대는 여론조사 추이엔 예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국갤럽 기준으로 국정지지도가 39%를 기록했던 적이 두 차례 있었는데, 2019년 10월 3주 차와 부동산이 크게 이슈화된 올 8월 2주 차였다. 문 대통령은 그때마다 조국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을 보고받는 등 움직임을 보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일종의 정치적 반응성(responsiveness) 차원일 수 있다. “여론을 듣고 있다”는 정도란 취지다. 그렇더라도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노선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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