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윤 총장은 오늘(25일)부터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를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윤 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라며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커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그야말로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이러한 조치를 내린 근거는 모두 6가지인데, 몇 가지 사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법관을 사찰했다는 건 이전까지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의혹인데요. 여권에서는 가장 혐의가 중하다며 일제히 성토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사법부를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법의 보루인 검찰이 이런 낡은 불법 사찰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대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등 사건을 맡은 판사들에 대한 개인 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대검 측은 공소유지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내용들이고 과거 판결을 검색하는 건 업무상 당연한 과정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물의 야기 법관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본 건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요. 일부 명단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긴 했지만 과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활용한 것이라면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2018년 11월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것인데요. 추 장관은 국정농단의 스모킹 건이었던 태블릿PC 조작설 사건의 관계자를 만나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대검 측은 "사건과 관련한 대화는 전혀 없었고, 당시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행동강령 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총장을 곧바로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청와대는 이렇게 밝힌 바 있죠.
[고민정/당시 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6월 17일) :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 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습니다.]
태블릿PC가 촉발한 국정농단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죠.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태블릿PC 조작설을 문제 삼은 사건에서 해당 만남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미 국과수는 태블릿PC는 조작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사법부의 결론도 내려진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의 조치에 대해 "헌정사와 법조계에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을 쫓아내려고 전 정권이 총동원된 사태"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자신의 거취를 현명하게 결단하기 바랍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조폭의 집단폭행이 생각납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갑질, 집단폭행, 막무가내로 일국의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는 이 정권의 폭거와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결정을 발표 직전에 보고받았고,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용인한 것이냐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추 장관의 조치를 말리지 않은 건 사실상 취지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죠.
다만 국민의힘은 초유의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침묵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의 침묵은 곧 추 장관의 만행을 도와 윤 총장을 함께 쫓아내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추 장관을 경질하고 윤 총장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이 사실상 승인을 해놓고도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건, 이러한 이유 때문 아니겠냐고 말합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개그 아닌가 싶습니다. 징계절차에 잘 응하는 것이 맞다든지 아니면 부적절하다든지 대통령으로서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보고만 받았다, 그럼 대통령께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의미로 해석해달라는 얘기인가요?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말을 아끼시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당연히 책임질 부분을 책임 안 지는 행위로 보인다.]
윤 총장은 오늘부터 수사지휘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행정 업무도 할 수 없게 됐는데요.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죠. 직무배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이 예상되는데, 만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총장의 빈 자리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맡게 되는데요. 윤 총장보다는 한 기수 아래로 이러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12일) :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이분도요.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실장, 두 번 보좌했고, 노무현 정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감반장을 했어요. 이분도 지금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어요. 동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검사.]
지난 7월 고검장으로 승진해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에 오른 뒤, 오늘부터 총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겁니다. 조 차장은 "초유의 상황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 주어진 소임을 묵묵하게 수행하겠다"며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겠다"고 밝혔는데요.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이번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등 소위 검란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이낙연 "윤석열 혐의 충격적…스스로 거취 정하라" 주호영 "여권의 집단폭행… 대통령이 더 문제" >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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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윤 총장은 오늘(25일)부터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를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윤 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라며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커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