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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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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의사를 밝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윤 총장이 아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국정조사 주장은 '뭐한(방귀 뀐) 놈이 성 낸다'는 속담이 떠오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 "이번 사안은 추 장관의 권한남용, 월권,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인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국조가 시행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윤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적법 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아울러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월성 1호기 국정조사, 울산시장 선거 불법지원 국정조사도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요구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들은 별개의 사안이지만, 민주당이 당연히 국조를 해야함에도 숫자의 힘으로 거부해왔던 국조들도 이 기회에 같이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결정하며 내놓은 6가지 근거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와 재판을 앞두고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관련해 해당 언론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은 이미 기소돼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였다"며 시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 사건 등 중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선 "대검찰청이 이미 공개된 판사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일선 공판 검사에게 제공한 것이고, 재판부 제척기피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업부지원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감찰방임 및 수사방해 의혹은 "두 사건 모두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고, 대검 규정에 따라 인권부 관할로 이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채널A 감찰정보 외부 유출사안은 유출 경위를 전혀 못 밝히고 있다"며 "정치권 중립 손상에 관해선 윤 총장이 두차례나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추 장관이 오히려 가만히 있는 윤 총장을 건드려서 오히려 지지율이 오르도록 한 장본인임에도 스스로 문제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지 않아도 감찰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무부 훈련 감찰 규정도 지난 3일 소리소문 없이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며 "징계위 역시 추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등 사실상 장관의 의사가 그대로 관철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위원장도 "직무정지와 관련된 사안을 볼 것 같으면, 과연 그것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의심이 간다"며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 검찰의 장래를 위해 적정한 수준이었는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총장의 직무정지 과정을 보니, 선출된 권력이 절제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 파괴하는 모습"이라며 "민주당이 이 문제에 갖는 태도 역시 이해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아무리 국회에서 커다란 의석을 차지한다고 해서 그 다수의 횡포를, 민주주의의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묻고 싶다"며 "추 장관이 직무정지를 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직무정지 할 바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해임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낳게 해서 나라를 우습게 꼬이게 만드나"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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