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與 "윤석열 거취 결정하라" vs 野 "정부 무법 사태, 경악한다" 공방

"법 심판 받아야" 與, 윤 총장 거취 압박 수위 높여

"대한민국 법치주의 조종 울릴 것" 野 맹비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길 권고한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멈출 셈인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조처를 취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정치권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반면, 야권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횡포'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쓴 글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더이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만 한다"며 "현직 검찰총장이라도 비위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받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 사건 본질은 검찰에 만연한 우월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들이 행하면 무조건 정의고 내 측근은 어떻게든 지킨다는 행태,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검찰개혁을 더 늦출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 받아야 한다"며 "검찰총장도 예외가 아니다. 그게 주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사실상 거취를 압박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야권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 배제 조처를 두고 '검찰에 대한 권력의 폭력'이라는 취지로 반박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은 정부 내 이런 무법 상태에 경악한다"며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 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월권·무법으로 가로막는 게 정녕 대통령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가 시행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멈출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조종(弔鐘·불길한 징조)을 울릴 것"이라며 "법무부가 무법부, 비법부임을 최종적으로 인증했다"고 꼬집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시사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런 식이라면 댓글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이명박 정부와 뭐가 다른가"라며 "정말 경악스럽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거론한 윤 총장의 비리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이 있다.

다만 추 장관의 이같은 조처에 대해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서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 브리핑 이후 8분여가 지난 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 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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