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가덕도 예타면제는 청년 빚 늘리는 행위"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청년의 빚만 늘리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인 유 전 의원은 29일 소셜 미디어에 자신이 연구원 시절인 1998년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돼 직접 조사를 맡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국내 최초로 예타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 제도가 지난 22년 동안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현 정부의 예타 면제가 88조 1천억 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액수(83조9천억 원)를 뛰어넘었고, 가덕도 신공항까지 예타가 면제되면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라며 "20·30·40대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자신들의 호주머니가 털리고 미래가 저당 잡힌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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