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컷] 의사만 못살게 구는 악법일까…의료법 개정안 들여다보니
(서울=연합뉴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조항을 모든 범죄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지난달 19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같은 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으나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결을 보류하고 법사위 전체
- 연합뉴스
- 2021-03-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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