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어민 북송 사건 선고유예…법원, 이상과 분단 현실 절충

2019년 11월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17t)을 북쪽에 인계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한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 통일부 제공 ‘북한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 재판부의 19일 선고유예 판결은 통일 지향이라는 ‘이상’과 분단 ‘현실’의 모순적 공존이 낳은 ‘입법 미비’ 상황을 고려한 사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