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주민 접촉 허용 확대 추진…접촉 신고 ‘수리’ 폐지
통일부가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과의 접촉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남북 간 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통일부는 남북 교류
- 헤럴드경제
- 2020-05-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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