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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고민정 "이시원 승진 정의롭냐"…한동훈 "文정부, 독직폭행한 사람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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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전체회의서 설전…고민정 "김건희 소환해야", 한동훈 "여러 수사방식 있어"

고민정 "유우성 심경 어땠을까, 공감력 없냐" 한동훈 "잘모르는 사건"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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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권구용 기자 = 1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고 의원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 장관이 "몇년 된 사건이라서 빠른 속도라고 말하는 것 보다는 굉장히 (수사가) 늦게 진행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저는 수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답하자, 고 의원은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며 김 여사를 소환했다.

고 의원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3~4년이 됐다고 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얼마큼 됐냐"며 "김 여사를 수사할 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대단히 많이 진행됐다"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곧바로 고 의원은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해당 사람에 대해 소환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한 장관이 "수사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즉답을 피해가자 고 의원은 "어떤 방식이 있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누구든지 그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는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라 생각하겠다"고 했다.

고 의원의 공세에 한 장관은 "법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과 한 장관의 설전은 검언유착 사건과 검찰의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으로 번졌다.

고 의원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언급하자 마자 한 장관은 "권언유착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은 한 장관에게 "당시 심경이 어땠냐"며 "유우성씨는 (심경이) 어땠을까"라고 했다.

한 장관은 "잘 모르는 사건"이라고 하자 고 의원은 "(유씨가) 간첩으로 누명을 받아 오랫동안 힘들었고 가족의 삶까지 피폐해진 사건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없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언급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한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그 사건에 대해 검사로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냐"며 "이시원 검사가 승진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냐. 장관은 앞으로 수많은 인사를 해야 할 분"이라고 따져물었다.

한 장관은 고 의원의 질의에 지지 않고 맞대응했다. 한 장관은 "이시원, 그 분에 대해 제가 인사할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분은 이미 나간지 오래 돼서"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까지 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독직폭행한 사람을 승진시켰다. 전 정권에서"라고 응수했다. 자신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겨냥한 것이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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