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대통령' 자처한 이재명, 文정부 차별화·추경 협상으로 국면 전환

이재명표 방역 정책 건의…3차 접종자 영업시간 제한 완화 검토

李, 국민의힘 35조 추경안에 "환영, 대선후보 간 긴급 회동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목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위한 여야 모든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방역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른바 '이재명표 디지털 방역'을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과 차별화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이 주장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수용, 여야 대선 후보 간의 토론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국면에서 유능함을 내세우며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당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국민들 어려움이 여러 측면에서 가중됐다"며 "감염 확산에 따른 의료대응체계가 문제로, 오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새로운 방식을 논의해볼 기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음에 따라 합리적인 방역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상황실장인 신현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방역은 목표가 완벽한 추적이 아니라 사회기능 유지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역 관리에서는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밀접 접촉자 관리 기술, 그리고 진단 검사에서는 PCR로도 당일 검사, 당일 통보가 될 수 있는 시스템, 재택 치료는 방치하는 게 아닌 24시간 연속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으로 적극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재명표 방역 정책에 3차 백신 접종자는 예외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유연한 방역 정책으로의 전환, 이재명표 디지털방역으로의 전환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확진자 추적 방식에서 디지털 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재택도 진단도 신속하게 저비용으로 하는 방식, 자율적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3차 접종자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다. 정부에 그 제안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후보가 방역 대전환을 선언한 것은 문 정부 차별화의 연장 선상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20일)에도 "우리나라는 방역에 잘 대처해 왔지만 경제방역에서는 부족함이 많았다"며 "언제까지 국민의 희생과 헌신에만 기댈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내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14조원 규모의 추경안 증액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추경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차기 정부에서 재원 35조원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대선 후보들이 긴급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어차피 이번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며 "차기 정부가 필요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차기 정부를 감당할 모든 후보가 동의하면, 사업 예산 중 우선 35조원을 신속하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자. 이후 35조원의 세부적 재원 마련 방안은 차기 정부 담당자가 하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여야 대선 후보 간 합의가 전제된다면 우선 35조원 규모의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후 차기 정부에서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상환하자는 것이다.

이 후보는 "시간이 부족하면 동의 표시만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하반기 예산 집행 권한을 가지게 될 후보들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업 예산을 조정해 긴급하게 35조원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건 명확한 다자 회동과 합의에 의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국가 존속과 국가의 안전 문제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결코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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