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 핵실험 재개 시사, 문재인 정권 굴욕적 대북정책 총결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미국에 대한 신뢰구축 조치 전면 재고와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의 재가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취한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라는 '모라토리엄' 선언의 철회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0일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채 방치된 모습. 2022.1.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시사한 데 대해 "문재인 정권의 굴욕적 대북정책의 총결산"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일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실제 행동에 옮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은 이중기준 철폐, 적대시 정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응수했는데 북한의 핵·미사일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무장 해제하라는 겁박이었지만 문재인 정권은 이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며 "미북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북한이 헛된 희망을 갖도록 빌미를 줬다"고 주장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북한은 어제 '저들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 군사 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약속했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모르는 북한과의 밀약이라도 있었던 것인지 문재인 정권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이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현시기를 양자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낼 호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라며 "핵실험, ICBM 발사 모라토리엄 철회 검토를 언급한 것만으로도 미국에 협상장에 나오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중국·러시아를 뒷배 삼아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데 한국의 뚜렷한 대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며 "한반도 정세 불안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으나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처도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주장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전술 미사일에 맞춰 레드라인을 그어야 한다"며 "우왕좌왕할수록 한미동맹 약화를 가져오고 북한에 헛된 기대와 도발의 명분만 준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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