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마지막 사면…해군기지 반대 사법처리 강정주민 포함되나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 법무부에 건의문 제출

"강정주민 통합과 공동체 회복에 반드시 필요"

지난 5월 31일 제주 강정 크루즈터미널 앞에서 열린 ‘강정마을·제주도·도의회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에서 강희봉 강정마을회장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좌남수 도의회 의장(사진 오른쪽부터)이 상생화합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2021.5.31./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신년 특별사면'을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도 포함될지 관심이다.

제주도는 지난 2일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명의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강정마을주민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을 법무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의 건의는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7년 12월, 2019년 1월, 올해 7월에 이어 네번째 공식 건의문 전달이다.

제주도는 건의문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 속에서도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들어선 강정주민들의 시간은 2007년에 머물러 있다"며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절박함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반대를 외치던 강정주민들은 '범법자'라는 굴레에 묶여 14년째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주도는 올해 5월 제주도-도의회-강정마을이 함께하는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을 통해 사과했고, 7월에는 강정마을의 미래 발전을 위해 도와 강정마을 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강정주민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진정성 있는 용서와 화해를 통한 상생과 공존의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강정주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지원과 더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2018년 8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잘못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시면서 강정주민 특별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많은 분들이 애만 태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 주민의 진정한 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사면복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법적 제재로 고통받고 있는 강정주민을 치유하고, 강정마을의 평화로운 공동체로의 회복을 위해 강정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서 약속한 지역발전계획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번 특사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사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기소된 지역 주민과 활동가는 총 253명이다. 이 가운데 248명은 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5명은 재판(2심 2명, 3심 3명)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연말과 2019년 3·1절과 연말, 2020년 말까지 총 네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 해군기지 관련 사면 인원은 2019년 2월 19명, 2019년 12월 2명, 2020년 12월 18명 등 모두 39명이다.

이미 사면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이들을 제외하면 이번 실질적인 특별사면 대상자는 총 209명으로 추산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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