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종전선언 제안에 北 담화·미사일로 응답…美 설득 '난제'

北미사일 시험발사에…美 "유엔안보리 위반" 사실상 '도발' 규정

전문가 "종전선언은 하나의 '선물' 北도발 국면 속 얘기 어려워"

북한이 새로 개발했다는 극초음속미사일을 29일 공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 미사일의 이름이 '화성-8'형이라며 관련 사진을 보도했다. 북한은 전날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1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우리 군은 이를 '단거리 미사일'로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 제의보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발사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모양새다.

당장 우리 정부는 30일부터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종전선언 '미국 설득' 작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일련의 분위기는 '동력'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北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美 "안보리 위반" 사실상 '도발' 규정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국방과학원은 9월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발사는 '국방 5개년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기반한 '극초음속 활공체'(HGV)일 가능성에 주목한다. HGV는 미국·중국·러시아 등 '무기 선진국'이 개발해 왔거나 일부 배치에 나선 것으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비행무기라는 평가다.

HGV는 탄도미사일과 같은 로켓엔진 추진체와 탄두부는 날개가 달린 활공비행체로 구성돼 있다. 정점고도까지 상승할 때는 탄도미사일처럼 보이지만 이후 추진체로부터 분리된 비행체가 목표물을 향해 활강할 땐 순항미사일과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

목표물 도달 직전 속도는 음속의 5배에 해당하는 마하5 이상(시속 약6000㎞)으로 상대방이 감지하더라도 요격할 시간이 극히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탐지 또한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은 당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일련의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비행체 발사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 미사일 발사가 '도발'인지를 규정할 때 일종의 '척도' 중 하나다.

이에 근거 미국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는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통해 제시한 '이중 잣대 철회'와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에 반하는 판단일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국제사회도 종전선언 보다는 北 '안보리 위반'에 초점

국제사회 분위기도 종전선언 보다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시선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9월 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제럴딘 브린 네이슨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 모두가 유럽연합(EU)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엄격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독일과 영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특히 독일 외교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의무를 또다시 위반했다"며 "국제사회와 역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호텔 더 플라자에서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30일 인니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대면협의…어깨 무거운 노규덕

일련의 상황 속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0일 인도네시아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대면협의를 가진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이번 대면협의는 북한이 이번 미사일을 쏘기 전부터 조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조건부이긴 했지만 김 부부장의 담화의 진의를 한미가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려 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사실상 종전선언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1차적으로 '강온양면 전략'을 하고 있는 북한의 의도 분석이 주 논의 의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당초 이번 협의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을 설득해보려는 목적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한 상황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 비중이 줄거나 아예 얘기를 꺼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28일 미사일 발사가 없고 김 부부장의 25일 담화가 마지막이었다면 종전선언에 적극성을 띄고 필요성에 대해 미국을 설득할 여지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라며 "더군다나 미국은 규탄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하나의 '선물'로 여겨질 수 있다. 도발 국면에서 그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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