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중 종전선언' 요청한 文…'다자협력'으로 평화시계 다시 돌린다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남북 및 북미 대화 난망 속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출발점인 종전선언에 집중

코로나 대응하는 '지구공동체 시대' 탄생 규정 통해 北에 국제협력 손짓도…"北도 변화 준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 총회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 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1.9.21/뉴스1

(뉴욕=뉴스1) 김상훈 기자,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을 제안하며 '종전선언' 카드를 재차 꺼내든 것은 남북 간 대화가 꽉 막힌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다자협력을 통해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가동해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면서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 참석한 유엔총회 연설을 비롯, 꾸준히 '종전선언'의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2019년 제74차 유엔총회에서는 Δ전쟁불용의 원칙 Δ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 Δ공동번영 등 한반도 관련 3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한반도를 평화 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현재 한반도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등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이룬 역사적 성과들이 무색할 만큼 경색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고, 남북 관계도 차갑게 식었다. 지난해 6월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관계는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올해 7월 남북통신선이 복원되면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부는 듯 했으나, 다시 연락이 끊겼고 최근에는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위해 3자 및 4자 회담을 제안한 것은 다자협력을 통해 멈춰버린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려보려는 의지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남북정상회담 등의 조속한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평화 프로세스의 출발점으로서의 종전선언에 다시 집중하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제안한 '한반도 모델'을 다시 꺼내든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한반도 모델'에는 과거 동독과 서독의 통일 사례처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남북이 서로 존중하고 포용하며 남북 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 당시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비전을 제시하면서 "동독과 서독은 신의와 선의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았고, 보편주의, 다원주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독일모델을 만들었다"고 부연했었다.

더욱이 올해는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으로 문 대통령도 이를 환기하며 서로의 체제와 이상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다. 이 역시 포용을 전제로 한 '한반도 모델' 실현에 힘을 더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문 대대통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을 두고 "우리의 삶과 생각의 영역이 마을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지구 전체로 확장됐다"면서 '지구공동체 시대'의 탄생을 알린 것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날 문 대통령은 "북한 역시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북한의 참여를 재차 요청했다. 북한이 다자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안전을 보장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역시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이 '한반도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3자 혹은 4자 회담 등 당사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당사국이 참여한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 "다자협력에 의한 평화를 완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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