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매년 장애인 740명 지역사회 정착"...文 공약 '장애인 脫시설' 청사진 나왔다

정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

2025년부터 매년 740명씩...2041년까지 마무리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도 추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23차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1.08.0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이 집권 5년차인 2일 발표됐다.

2020년 기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2만9000여명으로 평균 거주기간은 18.9년, 평균연령은 만 39.4세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획일화된 집단 생활을 강요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로드맵은 장애인이 폐쇄적인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주체성과 국가의 책무를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는 것이 골자다.

2025년부터 매년 740명 지역사회 정착 지원

정부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거주시설의 경직적 운영으로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인권침해 및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취약한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5년부터 매년 740여명의 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면 2041년께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다.

이를 위해 시설장애인 대상 연 1회 자립지원 조사, 체험홈 운영,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자체 자립정착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설을 나온 장애인의 초기 정착을 지원한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유지서비스 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현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을 변환해 간다는 방침이다.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시설은 시설을 폐쇄하고 운영비·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

스웨덴, 캐나다 등은은 30~40여년에 걸쳐 대규모 수용시설 폐쇄, 장애인 대상 서비스 확대, 법·제도 정비 등 탈시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23차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8.02. kmx1105@newsis.com

정부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도 추진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은 장애인 관련 개별 법률과 유기적 체계를 가지며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 성의 법이다. 장애인의 권리 주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상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정부 주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장애인차별 요소를 평가 및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40년 동안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해온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급여의 지원 대상·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한다. 개정안은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신설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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