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오리무중'…내주 후보추천 본격화

박범계 "주말중 차기총장 가닥 잡을것"…추천위 속도

이성윤부터 봉욱까지 다양한 거론…檢 혼란 수습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은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를 두고 여권과 날카롭게 대립해 왔다. 2021.3.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가 다음주부터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작업에 돌입한다. 차기 총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 누가 발탁될지를 두고 여러 추측이 무성한 상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윤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날 광주를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kbc 광주방송과 가진 특별대담에서 "주말과 휴일 깊이 숙고하고 논의할 채널과 상의해 차기 총장에 대한 가닥을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다음주 본격적인 총장후보추천위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3명이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이에 법무부는 추천위 구성을 위해 우선 비당연직 위원부터 선임할 예정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므로 청와대와의 교감을 거쳐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

후보추천위 구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검찰총장 후보 선정 작업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국민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고, 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 장관에 총장 후보자를 3명 이상 추천한다. 추천 후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받은 후보자 중 한 사람을 대통령에 임명 제청하며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된다. 차기 검찰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현재 차기 총장 후보로 다양한 인물이 거론되고 있지만 딱히 도드라진 인물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오리무중' 상태에서 비(非) 검찰 출신 인물까지 후보군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이다.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 여파로 어수선한 검찰 내 분위기를 다 잡고, 남아있는 중요 사건 수사를 잘 이끌어야한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조정 제도의 안착과 검찰개혁 법안 추진 등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 조직내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임무도 있다. 현 정부의 레임덕 여부가 차기 검찰총장에 달려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런 이유로 한 때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발탁 확률은 낮다는 견해가 많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오른데다 정권 겨냥 수사과정에서 생긴 불협화음으로 검찰 내 신망이 떨어진 탓이다.

또 다른 유력 후보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 감찰실 장 겸 적폐청산 TF 팀장을 맡았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대검 차장검사까지 '승승장구'했는데 윤 총장의 징계 국면에서 징계청구 철회 요구를 하며 반기를 들었다.

이밖에 꾸준히 물망에 오른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과 함께 판사 출신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후보 대상에 포함됐다. 총장은 15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만 있으면 가능하기에 문재인 정부 특성상 비(非)검찰 출신 인물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기수가 같은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지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등의 이름도 나온다. 다만 이들 역시 윤 총장 징계 국면에 징계 청구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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