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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野 "손실보상 與 말 바꾸기…文대통령 약속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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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미루고 4차 지원금 선거 전에 준단 것"

"방역 지침 따른 소상공인들에게 모욕감만 돌아와"

"선거 표 계산하니 지원금이 득 된다고 판단했나"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0.12.0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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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4차 재난지원을 손실보상 개념으로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손실보상 말 바꾸기, 국정이 장난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혼란의 책임을 지고 예산 재조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손실보상을 재정결정으로 하느냐 아니면 법제화해서 하느냐, 결국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법제화해서 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다"며 "4차 지원이든 5차 지원이든 피해 지원을 하는데 이걸 손실보상 개념으로 하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를 확고하게 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지난해부터 지속된 국민의힘 손실 보상 요청엔 침묵하다 돌연 대통령의 지시, 총리의 호통으로 손실보상 선거 전 지급을 외치던 문재인 정권이 당장 손실보상금 지급은 어렵겠다며 없던 일로 되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선거 후로 미루고 대신 아직 3차도 다 안 된 4차 지원금을 선거 전에 준다는 것"이라며 "하루하루 대출로 연명하며 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이를 악물고 따랐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결국 돌아온 것이란 치욕과 모욕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힘없는 약자에 모든 것을 줄 것처럼 현혹하다 재보궐 표를 계산해보니 차라리 서울·부산에 지원금을 뿌리는 것이 선거에 득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재난의 시기에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을 농락한데 대해 민주당은 납득할만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손실보상금의 적절한 지급 시기에 대해 "정부가 예측 능력 없이 1월에 벌써부터 재원 확보를 위해 추경 이야기도 한다"며 "(지급) 시기를 4월 초까지는 해야겠다고 하는 것 보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금전 지급으로 어떤 혜택을 보려는 측면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때문에 지급 시기를 1월이나 2월로 하든지 아니면 선거가 한참 지나서 하든지 해서 선거에 이용했다는 이야기는 안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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