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文대통령, 직권남용 秋 파면하라"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조치, 처음부터 위반"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계속 이어가기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와대 출입저지 관련 성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일 "추미애 장관 주도의 법무부 징계위 개최를 강행하고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검찰총장을 해임한다면 이는 법무부 장관에 의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검찰에 비판적이고 정치 중립적이던 대한변협, 참여연대, 대한법학교수회까지도 추장관의 조치가 위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검 차장, 고검장을 위시한 전국의 검사들이 장관의 잘못을 지적하는 전대미문의 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법무부 감찰부에 파견나간 이정화 검사가 양심선언을 했고, 급기야 추 장관의 사람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전격 사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조치는 처음부터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와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누구보다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아야 할 직권남용을 하고 법과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부당한데 해임이 정당할 수 없다. 이는 독재정권의 즉결 처형과 다름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중단시키고 추미애 법무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윤석열 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위법의 칼에 검찰총장이 잘려나가고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대한민국 법치가 죽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전날 본회의로 잠시 중단됐던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본회의 후 재개했다. 전날 저녁에도 박성민, 최승재, 박수영, 김미애 의원 등이 차례로 청와대 분수대 앞에 섰다.

양금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대해 "국회 내에서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절대 간과하거나 빠트리지 않고 하면서 시간 되는 대로 청와대 앞에서 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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