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朴정부 석탄발전 늘려…다음 정부에 온실가스 떠넘기기 안돼"

2050 탄소중립 범부처전략회의…"로드맵 책임 자세 필요"

탄소중립위·에너지 차관 신설…미래차 등 지원 방안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2050 탄소중립'과 관련 "과거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이후 실제로는 석탄발전량을 오히려 늘렸다"며 "우리는 다음 정부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정 체결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국회는 이듬해 파리기후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열고 마무리발언에서 "우리 정부에서부터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완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등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미래차 육성,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 기후변화 대응 특별기금 조성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선 '기술'이란 단어를 10여차례 써가며 기술 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다분히 정치적 선언 아닐까"라며 "이런 의심이 생길 정도로 2050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결정적 관건은 기술"이라며 "EU는 기술발전을 전제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도 기술발전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부 친환경차로 교체해도 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대중화가 어렵지 않겠는가"라며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교체한다 해도 발전단가가 엄청난 부담이 되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에너지효율화 기술, 그린수소 기술, 2차전지 태양전지 기술, 이산화탄소를 광물자원화하는 기술, 충분한 R&D 투자로 이런 기술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기술 1~2개만 세계를 선도해도 목표를 이루는데 선두에 설 수 있다"며 "기술자체가 미래에 굉장한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당시 혼연일체로 이겨내고 오히려 소부장 강국을 목표로 세웠다"며 "기술발전을 위해 소부장 때와 똑같이 비상한 각오로 모든 지원을 다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 마무리 발언에 앞서 "대통령께서 선제적으로 결단을 하신 2050 탄소중립은 인류 생존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각 부처는 탄소중립 사회의 청사진을 만들고 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누구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2050 탄소중립이) 먼 미래의 일이란 생각을 절대로 해선 안 된다"면서 "발등에 떨어진 일이라 생각하고, 더욱 단단한 각오와 전략적 사고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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