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문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선언…석탄발전 퇴출 앞당기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입법·예산 뒷받침, 에너지업계 설득은 과제

뉴스1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에 있는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인 영동화력발전소 1·2호기. /뉴스1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극복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기후 선도국가 반열로 올라서게 됐다.

세계 70여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우리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석탄발전소 퇴출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법이나 예산 확보는 물론 업계의 투자를 이끌어야 하는 만큼 정치권과 산업계를 설득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 제출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탄소중립(넷제로·Net-Zero)은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인 상태를 말한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한국에 앞서 중국, 일본을 포함해 세계 70여개국이 이미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유엔(UN)에 구체적인 탄소중립 계획서까지 제출했다. 이를 고려하면 우리의 탄소중립 선언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2050 탄소중립 선언은 전 세계적 화두로 부상한 기후위기에 정부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올여름 유례없는 최장 장마 등 빈번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이 높아진 것도 한몫한다.

세계 주요국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크게 늘리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그린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장 변화 흐름에 맞추지 못하면 에너지산업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다.

일단 정부의 의지는 강하다. 지난 5월 이미 국가적 대형프로젝트로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담은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그린수소 등 신(新)산업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다시 강조하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내 에너지산업을 이끌던 석탄발전산업의 퇴출 속도가 앞당겨질지 주목된다. 이미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공개한 탈(脫)석탄 로드맵을 통해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신규 석탄발전 건설 중단을 선언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올 수 있다.

이를테면 정부가 석탄발전의 순차적 폐지를 약속했지만, 강릉 안인 1·2호기, 삼척 1·2호기 등 7기의 석탄발전소는 2021~2024년 신규 가동을 시작하는데 발전소 수명이 30년 이상임을 고려하면 2050년 이후에도 가동해야 해 조정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도 "현재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선언과 반대로 석탄발전이 2050년 이후까지 지속되고, 내연기관차 퇴출 시점 논의 역시 부족하다"며 "이른 시일 안에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과 수송, 건물 등 다양한 분야의 로드맵이 설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 계획 실행을 위해선 입법, 예산이 받쳐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다. 당장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 전기·수소차 11만6000대 확대 보급 등 그린뉴딜에 8조원을 투자하겠다며 국회 예산 협조를 요청했다.

에너지업계의 탈석탄 정책 호응과 그린에너지 관련 투자도 중요하다.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 직후 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선언에 화답했지만,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에너지학계 한 인사는 "과거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이나 탈원전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업계로부터 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그런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 등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며 "업계의 희생이 아닌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끄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jepoo@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