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선도국가로 가는 2021년…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내년 예산 555.8조 편성…지출구조조정 병행해 재정건전성 노력"

"K뉴딜·미래성장·안전망 확충…강한 국방 바탕으로 비핵화·평화 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다"고 2021년도 예산안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생명을 크게 위협받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며, 세계경제와 국제질서에서도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됐다"며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비상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반대로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방역당국과 의료진,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경제에 관해서도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올 한해 네차례, 67조원에 이르는 추경을 신속하게 결정해준 것이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됐다"고 국회에도 감사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2021년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경제도 확실한 반등으로 나아가겠다.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 크게 반등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그 타격을 견뎌내면서 일궈낸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2021년도 예산에 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면서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구체적 목표를 5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먼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일자리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시 큰 타격을 받았다"며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기업들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수 확대 및 투자 활력을 위해선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다"며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72조900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배로 확대하겠다"며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 투자도 1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회복을 위해선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앞장선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품목, 문화콘텐츠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 5조8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 대통령은 경제회복에 이어 두번째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우선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을 투자한다"며 "내년에는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 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중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도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의 다른 한축인 '그린뉴딜'에 관해선 "8조원을 투자한다"며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000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000억원을 투자한다"며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에 최근 추가한 지역균형 뉴딜에 관해선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두어 모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스마트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세번째로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또한,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시작된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 올해보다 지원을 대폭 확대해 29조6000억원을 투자한다"며 첨단 분야 연구·개발 투자 강화, 디지털 전문인재 양성, 신사업 및 벤처창업에 혁신모험자금 집중 공급, 혁신제품 판로 확보 위한 공공구매 확대,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 성과 확산 등을 제시했다.

네번째로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46조9000억원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며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생활 안정 지원 강화, 고령 농민 연금지급 확대, 수산공익직불제 도입, 보훈보상금 인상, 장애인 연금 확대 등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원을 반영했다"며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된다.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000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을 위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를 향한 한결같은 의지를 담았다"며 "K-방역 예산을 1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안보에 관해선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9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과 관련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꿔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며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며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며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난극복을 위한 협치를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역할을 당부드린다"며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회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나라다. 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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