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산 "文, 별이 되려 말고 밤하늘이 돼라…국민이라는 별이 빛나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시무7조로 유명한 진인 조은산씨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태양이 돼 군림하려 하지 말고 국민이라는 별이 빛나도록 밤하늘이 돼 줄 것"을 청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평등이 순수한 공정을 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재정비하시라"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말 못한 아픔들이 40만의 바람이 되어 시화문을 타고 여민관을 스쳐 지났다"며 자신이 지난 8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시무7조'에 4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사실을 지적했다.

당시 조씨는 ①세금 감면 ②감성보다 이성을 중시하는 정치 ③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 ④부동산과 관련한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고 이에 상응한 정책 ⑤편가르기 인사 지양 ⑥헌법가치 존중 ⑦​ 과거 적폐청산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구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청원 72일 만인 지난 23일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원론적 답을 내놓았다.

이 답을 접한 조씨는 "하나의 권리가 다른 하나의 권리를 막아서면 안 된다"며 "한쪽에 모든 힘을 가하면 양쪽이 모두 무너진다"라는 말로 문 대통령에게 특정 계층만 품지 말아달라고 했다.

즉 "기업과 노조,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대인과 임차인,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계층과 계층은 결국 한 몸과 같다"며 "국민은 각자 다르니 한곳에 몰아넣지 말고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통합"임을 잊지 마시라고 했다.

조씨는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Δ 보편적, 선별적 복지를 아우르는 차등적 복지로 재정을 아낄 것 Δ 분배 정책을 논하기 전, 재정의 건전성을 먼저 살필 것 Δ 정치가 이념을 품어도 경제는 원리로 지킬 것 Δ 공권력은 모두에게 공평할 것 Δ 형법을 개정해 5대 범죄와 재산범죄의 법정형을 높일 것 Δ 판사의 작량감경을 제한해 사람을 죽이고 부녀자를 간음한 자가 반성문과 전관 변호인 덕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Δ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 하향 조정 Δ 청소년 보호법에 양벌규정 도입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지켜 줄 것 Δ 실력 위주의 대입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정시 확대것 Δ 사법시험 부활 Δ 청년들이 역차별 앞에 짓밟혀 울지 않게 해 줄 것 Δ 모든 아이가 영양가 있는 세 끼 식사를 해결하고 모두가 따스한 손길 아래 편안히 잠자리에 들도록 해 줄 것을 청했다.

이와 함께 조씨는 "(대통령) 스스로 태양이 되어 군림하면 음지와 양지를 만들어낼 뿐이다"며 "국민이 별이니 밤하늘이 돼 이들을 밝혀 주라"고 읍소했다.

조씨는 "인의 장막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이러한 고언이 제대로 전달될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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