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 한미 온도차…文 임기내 가능할까

차기 군 수뇌부 인사 완료…전작권 전환 가속 과제

美 소극적 태도에 우려↑… 한미 협의 향방 주목

서욱 국방부장관이 19일 오전 9·19 군사합의 2주년을 맞아 취임 이후 첫 행보로 강원도 철원 인근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현장을 방문해 현창시찰을 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2020.9.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군 수뇌부 교체와 맞물려 정부가 추진해오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2022년 5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방부는 21일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58)을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이성용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56)을 신임 공군참모총장에 내정하는 등 차기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써 서욱 신임 국방부장관과 원인철 신임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해 국방개혁 2.0 및 전작권 전환 등 과제를 마무리할 수뇌부 위용이 갖춰지게 됐다.

서 장관이 파격적으로 육군총장에서 장관으로 직행한 데에는 준장 시절 한미연합사 작전부서에서 주요 직위를 역임해 전작권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최적임자라는 평가가 주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 장관도 18일 취임사에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포함해 그동안 축적해 온 우리 군의 능력을 정밀히 평가해 전환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것"이라고 조기 환수 의지를 밝혔다.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령부가 한국군 주도로 연합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0월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합의했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방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평가를 완료한 정부는 올해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 내년 3단계(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를 거쳐 2022년 5월까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에 미 본토 증원 인력 참가가 제한되면서 FOC 검증을 일부만 진행, 실질적 검증평가는 내년으로 미뤄져 3단계 FMC 평가 등 전체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미측과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일정을 조정해 2,3단계 검증을 내년에 모두 추진토록 하거나 2022년 5월 새정부 출범 뒤 3단계 검증 진행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올해 FOC 검증이 결국 무산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보인 소극적 태도 등을 볼 때 향후 협의에서 지속적인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계속된다.

실제 최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우리 군 관계자들에 현 시점에서 한국군의 전작권 수행 능력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앞서 10일 싱크탱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도 “미래연합사 능력 검증 세 단계가 마치 전작권 전환 조건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한국군이 갖춰야 할 핵심 군사 능력 26개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미래연합사 능력 검증 평가와 별개로 다른 3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조기 전환은 불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목된다.

3가지 조건은 Δ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Δ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Δ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이다.

일각에서는 검증 평가 자체가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늦추기 위해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애당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명시한 것이 미국이 자의적으로 조건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란 해석이다.

이와 관련,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앞서 1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닌지와 조건이 아닌 시기를 특정하는 방식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양국 간에 정치적인 결심을 해서 잘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긍정 평가한 바 있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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