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13일 공개…'디지털댐' 위용 드러낸다

고용안전망 강화 밑기둥에 디지털·그린뉴딜…일자리·소외계층 보호 동시에

루즈벨트 뉴딜의 '후버댐'처럼…문대통령 뉴딜의 시그니처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지 약 3개월만인 오는 13일 최종 청사진이 발표된다.

집권 후반기 핵심 경제정책이자 문 대통령의 역점 경제정책이 될 한국판 뉴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와 4차산업혁명 물결,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 정책까지 청사진을 그렸다.

문 대통령은 전날(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을 보고받고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는 13일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소개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선포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세부적인 계획안을 발표한다.

◇'롤모델'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핵심은 '잊힌 사람들을 위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화돼 속도를 냈지만 사실 한국판 뉴딜정책은 취임 이전부터 그려왔던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롤모델을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으로 꼽아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 한 인터뷰에서 "세계대공황 시기에 미국의 극심한 불공정, 불평등을 뉴딜정책으로 해결하고 미국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열었다"라며 "우리 경제의 극심한 경제불공정, 불평등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1929년 10월24일 미국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을 계기로 세계적인 대공황이 시작됐다. 미국은 실업자가 1300만명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에 당선된 루즈벨트 대통령은 '잊힌 사람들을 위한 뉴딜정책'을 펼친다.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은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관리통화법을 도입하면서 경제 체질을 바꿨고,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를 설립해 발전 등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실업자 문제를 해결했다. 무엇보다 전(全)생애 생활을 보장하고 실업자가 되면 이를 버틸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

경제 위기상황에서 일자리 해결이 가장 중요하며, 가장 타격을 받는 '잊힌 사람들'인 소외계층을 보호한다는 루즈벨트의 '뉴딜'은 2020년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에 그 개념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문 대통령은 뉴딜정책이 '잊힌 사람들을 위한' 점을 평소에도 참모들에게 강조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한국판 뉴딜'의 첫 현장행보로 강원도 춘천 데이터·AI(인공지능) 전문기업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를 방문, 개발자의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6.18/뉴스1

◇코로나19 '경제체질' 개선 기회로…디지털+그린 일자리

문 대통령은 지난 4월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처음 밝혔다.

큰 지진 후에 쓰나미가 닥치는 것처럼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위기가 닥쳐오는 상황(7월8일 ILO 글로벌 회담 문 대통령 메시지)에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탄탄한 고용안전망 위에서 그리겠다는 취지다.

한국판 뉴딜의 첫 시작은 디지털 뉴딜이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두가지 축으로 하고 그 기저에서 고용 및 사회안전망 강화가 뒷받침하는 보다 큰 한국판 뉴딜의 개념을 완성했다.

디지털 뉴딜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고, 대한민국이 자신있는 부분을 "우리가 선점해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취하는 것"(6월3일 이호승 경제수석 브리핑)이다. 디지털 뉴딜에는 ΔD.N.A(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Δ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Δ비대면 산업 육성 ΔSOC 디지털화 등으로 나뉜다.

그린 뉴딜은 전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시대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세계적 흐름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자는 취지로 그려졌다. Δ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Δ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Δ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분야로 나뉘며,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100대 프로젝트와 ICT 기반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두가지 축을 받치는 개념으로 '고용 및 사회안전망'이다. 경제 위기 때마다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소외될 수 있는 기존 산업 인력의 새 산업으로의 전환을 돕는다.

문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국판 뉴딜'의 큰 그림을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한국판 뉴딜'의 첫 현장행보로 강원도 춘천 데이터·AI(인공지능) 전문기업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를 찾아 개발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6.18/뉴스1

◇뉴딜의 '후버댐'처럼…한국판 뉴딜의 '시그니처 사업'은

문 대통령은 이를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의 '시그니처 사업'인 '후버댐'을 차용해 '디지털댐'으로 설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18일 디지털경제 현장을 방문해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한 이른바 '데이터댐'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최종 보고를 받고 "짧은 시간 안에 그랜드한 구상으로 잘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만큼 한국판 뉴딜이 중장기 계획으로 방대한 개념이라는 뜻이다.

이에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그니처 사업'을 13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 과정에서 제기되는 디지털 고용 안전망과 관련해 추가 내용이 담긴다.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2일 코로나19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생산활동이 침체가 두드러진다며 지역뉴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균형발전 뉴딜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silverpaper@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