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동산 정책실패는 국정운영 실패…文대통령, 사과해야"

"한 번도 경험 못한 무능…정책 실패의 주역 모두 교체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일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단순히 개별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실패"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다. 국토 이용, 도시계획, 세제, 금융이 모두 고려돼야 하는 종합적인 국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한정된 자원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를 정하는 정의와 공정의 영역"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스물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한다. 내용을 떠나서, 3년 동안 스물두 번의 대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책이 실패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권은 집값을 잡겠다며 듣기엔 그럴싸한 핀셋 규제를 내세웠다. 그러나 결과는 흰머리는 못 뽑고 엄한 까만 머리만 잔뜩 뽑고 말았다"며 "청년은 집 살 희망을 잃었고, 서민은 팔자에도 없던 투기꾼으로 몰렸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진짜 투기꾼들은 법과 제도의 맹점을 비웃으며 배를 불리는 사이 정부를 믿었던 대다수 국민은 허탈함과 분노에 피눈물을 쏟고 있다"며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집권 4년 차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손해 보는 사람은 부동산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이라며 "이 정권과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행태는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수많은 국민이 남아 있는데도 자신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 후 한강 다리를 폭파해 버렸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정치, 교육, 금융,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이 정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정책실패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책실패의 주역인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 여당 다주택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야구에서 21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 4번 타자라도 대타를 내는 것이 기본이다. 지금은 그냥 무안타도 아니고 21타석 내리 헛스윙 삼진이다. 정책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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