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文정부, 세금으로 부동산 못잡아…시장원리로 접근하라"

"그린벨트 해제하고 용적률 풀어야…공급확대하고 나중에 규제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진단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유새슬 기자 = 미래통합당은 7일 문재인 정부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내놓았던 부동산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혹평하면서 시장원리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당과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후 '내집마련의 꿈이 사라졌습니다'는 주제로 간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아파트를 시장재로 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십년에 걸쳐 부동산 투기가 계속해서 이뤄졌다"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투기라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책임을 물었다.

김 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시도에 대해 "근본적인 투기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거주 수요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니 아파트 수요도 계속 늘어나는 것"이라며 "국가 정책 전반이 다 조율을 마쳤을 때 부동산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향해 "전혀 전문성이 없다"며 "김 장관은 (집값을 전혀 잡지 못했는데도) 모든 정책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상현실같은 인식을 보였다"고 혹평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고 도심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국 통합당 의원도 수도권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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