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전망 구축..직업 교육도 AI 비중 확대

정부, AI 국가전략서 ‘사람 중심의 AI구현’ 방침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 대응”

역기능 대비·AI연구윤리 정립 방안도 구축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단순반복적 업무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생계유지, 취업 지원 등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한다. 특히 직업훈련 체계를 AI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구직·전직을 위한 직업 훈련은 제빵, 꽃꽂이 등 기존 산업 분야가 중심인데 신기술(AI·핀테크) 분야를 현재 4%에서 2022년 15%로 끌어올린다.

장화진 한국IBM 대표는 지난 9월 열린 ‘Data and AI 포럼’에서 디지털 휴먼 ‘빈센트’를 소개하면서 “AI는 똑똑한 조수 역할,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보조적으로 지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AI 국가전략’에 이같은 내용을 담으면서 인간 중심 AI에 대한 원칙을 밝혔다.

우선 노동 환경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 시점에서 AI가 대체하게 되는 일자리나 새로 생기는 직군 등에 대해 일일이 예측할 수 없으니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 등의 기본적 보호수단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증가 등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해 고용보험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해 실업급여 지급의 수준과 기간을 확대한다. 또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구직활동을 전체로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특히 산업현장의 수요 변화를 반영해 올해 4%(잠정) 수준인 신기술 분야의 직업훈련 비중을 오는 2022년까지 15%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가 일자리 정보 플랫폼을 고도화해 AI 보급으로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에 빠르게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계 인공지능 전략 Hit 맵 (자료= CIFAR,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윤리 분야 역시 AI 연구·개발과 함께 사회적으로 점차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분야다. 내년부터 △AI 기술로 인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응 체계 고도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품질관리체계 구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기준을 확립을 추진한다. 2021년부터는 학생과 이용자,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AI 윤리교육 커리큘럼’을 개발·보급한다는 목표다.

안성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장기 원천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AI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결과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발굴하고 대응책을 쌓아나가는 노력 또한 병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AI 시대를 맞이하는 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는 이 같은 정부 대응이 자칫 기술 개발을 가로막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AI 스타트업 대표는 “이제 막 기술개발에 나선 우리는 선진국을 따라 잡아야 하는 단계인데 연구윤리와 사회적인 부작용 등을 예단하는 대비들이 자칫 또 다른 규제가 될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