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특수재물손괴죄 벌금 40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자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B씨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벽돌 2개를 아래층 현관 쪽으로 집어던져 B씨 소유의 화분을 깨뜨렸다.
결국 B씨는 112로 신고했고, A씨는 며칠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번에는 소화기와 돌, 나뭇조각 등을 아래층으로 집어던져 또 화분을 파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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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자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B씨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벽돌 2개를 아래층 현관 쪽으로 집어던져 B씨 소유의 화분을 깨뜨렸다.
결국 B씨는 112로 신고했고, A씨는 며칠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번에는 소화기와 돌, 나뭇조각 등을 아래층으로 집어던져 또 화분을 파손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또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라며 "피해자가 일부 범행에 대해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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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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