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중국 방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中 국방비 증가율 연평균 7%… 방위력 개선비가 절반
"방산수출 4대 강국 위해선 고부가가치 무기체계 갖춰야"
중국 방위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K방산이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민간 기술의 방산 분야 유입을 통한 고부가가치 무기체계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이 16일 발표한 '중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올해 국방 예산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한 1조7,847억 위안(약 358억 원)을 책정했다. 한국의 국방 예산 증가율(3.6%·61조5,878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중국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7%의 국방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8년엔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 비중이 5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주하이 에어쇼)에서 중국 방산기업들은 자율 지휘·타격이 가능한 AI 로봇 병기 '로봇 늑대', 군집 드론 시스템 '벌떼 드론', 무인 수상정 '범고래호' 등을 대거 공개했다. 보고서는 이런 기술들이 단순한 시연 수준을 넘어 실제 작전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수년간 파키스탄, 태국, 알제리 등에 꾸준히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보고서는 "세계 20대 주요 방산기업 중 중국 기업 6곳이 포함됐다"며 "중국이 첨단무기 수출국으로 전환하고 있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中 국방비 증가율 연평균 7%… 방위력 개선비가 절반
"방산수출 4대 강국 위해선 고부가가치 무기체계 갖춰야"
중국중앙TV(CCTV)가 15일 인민해방군 76집단군 소속 보병 부대에서 ‘로봇늑대’와 드론을 활용해 훈련하는 모습을 보도하고 있다. CCTV 화면 캡처 |
중국 방위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K방산이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민간 기술의 방산 분야 유입을 통한 고부가가치 무기체계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이 16일 발표한 '중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올해 국방 예산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한 1조7,847억 위안(약 358억 원)을 책정했다. 한국의 국방 예산 증가율(3.6%·61조5,878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중국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7%의 국방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8년엔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 비중이 5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주하이 에어쇼)에서 중국 방산기업들은 자율 지휘·타격이 가능한 AI 로봇 병기 '로봇 늑대', 군집 드론 시스템 '벌떼 드론', 무인 수상정 '범고래호' 등을 대거 공개했다. 보고서는 이런 기술들이 단순한 시연 수준을 넘어 실제 작전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수년간 파키스탄, 태국, 알제리 등에 꾸준히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보고서는 "세계 20대 주요 방산기업 중 중국 기업 6곳이 포함됐다"며 "중국이 첨단무기 수출국으로 전환하고 있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먼저 민간 산업을 육성한 뒤 방산 분야에 적용시키는 구조를 정부 주도로 유도하는 반면, 한국은 우수한 민간 첨단기술을 보유하고도 방산 분야에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민군 기술협력 사업, 신속 시범획득 사업 등을 활용하는 동시에 민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