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후 특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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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교도소(구치소)에 놀러 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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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를 내렸지만 불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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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도소(구치소) 측의 강제 구인은 윤석열의 저항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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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오라며 서울구치소에 또다시 지휘를 내렸는데요.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오늘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 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특검이 직접 와서 데려가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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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란 특검은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감방에서 끌어내서 조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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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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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SBS 김태현의 정치쇼
문을 딱 막고 손으로 딱 버티고 있어요. 일단 덩치 큰 아저씨가, 물론 힘은 없는 거로 알려져 있지만. 손을 버티고 있으면 손 하나 손 하나, 다리 하나 다리 하나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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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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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 채널A '정치시그널'
제가 알기로는 구속영장에는 인치도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 중에 테이저건 쏴 가지고 데리고 올 수 있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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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강제 구인은 인권 침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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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 YTN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피플
대통령 떠나서요. 교도관이 대통령, 한 10명이 붙어서 팔다리 잡고 이렇게 들고나오면 국가적으로 이게 뭐가 됩니까? 이거는 중대한 인권 탄압이 돼요. 수의 입은 모습을 들어올 때 보여주는, 이런 망신 주기 의도로 보기 때문에 불응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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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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