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은 기본권" 서울교육감 의지 재확인…결과공개 논란 해소 '과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취임 후 첫 결재 안건이 기초학력 부진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진단센터일 만큼 기초학력 강화에 애정을 갖고 있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기초학력은 기본권이자 공교육의 존재 이유"라며 그 중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하지만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의 합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도 결과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점으로 꼽힌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서열화' 등 공개의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교육감은 1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핵심 정책 보고와 올해 하반기 과제를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기초학력은 학생의 기본권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이 공교육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핵심 정책 보고와 올해 하반기 과제를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수용 기자]

그는 "모든 아이들은 저마다의 색깔로 빛나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기초학력이 학생 인권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길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기초 없는 성장은 없다. 기초학력 보장은 서울교육이 품어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남부 ▲중부 ▲강동송파 ▲성북강북 등 4개 권역에 설치했다. 이 센터들은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학습 결손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와 함께 맞춤형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입학 당시 자기 이름만 간신히 쓸 수 있었던 아이가 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성적과 교우관계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정 교육감이 직접 듣는 등 성과가 뛰어났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7개 센터를 추가로 신설해 11개의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센터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초학력은 정 교육감이 지난해 10월 취임하면서부터 주요 과제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이날 확대 계획을 밝힌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취임 후 '1호 결재' 안건이었다. 정 교육감은 "기초학력은 단지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인권의 문제"라고 짚었다.

서울 지역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공개를 둘러싼 학교현장 혼란은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서울시는 조례로서 서울 지역 초·중·고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결과 공개 시 서열화 및 낙인효과와 같은 부작용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차는 법적 분쟁까지 번졌으나 지난 5월 대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결과 공개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줄다리기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기본적으로 교육정책은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돼야 한다. 일반 성인들에게는 알 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지만 청소년 성장 측면에서는 정보공개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기본적으로 학교 간, 지역 간 비교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경우 특정 지역, 특정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의 노력을 무산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정책 방향이) 가서는 안된다는 게 제 교육철학"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현재의 문제점과 적정선을 고민하고 상의해 나가겠다"라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정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생 마음 건강 ▲인공지능(AI) 교육과 수학·과학·융합 교육 ▲농촌유학 등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정 교육감은 "서울 교육 현실에 대해 전추적인 평가가 아닌 엄밀한 진단을 내리고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차분하지만 꼼꼼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실제로 시험해 보고 운영해 왔던 성과를 바탕으로 증거기반형 정책 과제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새 정부에 대한 희망사항"이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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