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살릴 '기업가 정신' 회복시켜야…"해법은 규제 길막 해소"

상의,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은?' 토론회 진행
맥킨지 "저성장 늪 탈출하려면 큰 규제부터 치워야"
전문가, '메가샌드박스' 같은 파격적 제도 도입 필요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은?' 토론회에서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규제개혁'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20년간 새로운 성장을 이루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가 정신'이 쇠퇴한 데 있다. 대기업이 얼마나 빠르게 신사업에 투자하고 인수합병(M&A)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지가 중요한데, 이런 혁신이 어려운 상황이다."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은?' 토론회에서 "한국 경제가 1960~80년대, 1980~2000년대 성장한 이후 지난 20여년간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 못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1960~80년 국가주도 중화학 공업의 성공으로 성장했다. 이후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기업이 주축이 돼 첨단 제조업 경제전환을 이루며 한 차례 더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20년간 큰 변화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는 사이 국가 경쟁력은 빠른 속도로 하락, 지난해 20위에서 올해 27위로 7계단 떨어졌다.

송 대표는 "국내 핵심 대기업인 삼성전자만 봐도 지난 2005년 매출이 800억 달러 정도로 매그니피센트 7(M7) 기업 총 매출을 넘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성장하지 않는 경제에서는 온갖 부작용이 발생한다. 기형적인 교육열, 출산율 저하, 계층간 갈등 등이 대표적"이라고 꼬집었다.

핵심은 기업가 정신을 다시 살리는 데 있다. 기업가 정신은 말 그대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리스크(위험)를 부담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겠다는 도전 정신이다. 그러나 혁신을 가로 막는 규제로 인해 이 같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파급력이 높은 상속세법, 개인정보보호법, 벤처투자법, 금산분리법, 인공지능(AI)기본법, 주52시간법 등 규제를 되돌아보고,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따른다.

송 대표는 "지난 22대 국회에 들어서 새로 발의된 법안이 1만1000건인데, 약 30%가 규제성 법안이었다"며 "월드뱅크에서 평가한 규제 품질지수도 OECD 38개 국가 중 한국이 24위라고 한다. (규제가) 많은 혁신의 발목을 잡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자라나는 스타트업에게도 규제 완화는 필요한 상황이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는 "점점 스타트업들이 규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창업을 안 하려고 한다"며 "지금에 있는 기업들의 성장뿐 아니라 미래에 태어날 기업들에게도 (규제 해소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메가 샌드박스’식으로 선 테스트해보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규제는 논의에만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선 테스트 후 실행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예를 들면 특정 구역내 상속세를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연구개발(R&D) 특구에 탄력적 근무제 허용과 같이 지역 맞춤형 특례를 적용해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날 토론을)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많이 검토를 하겠다"며 "규제 해소를 위해선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 이익단체 등 다양한 집단에서 규제 관련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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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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