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尹정부 3년은 검사의 나라…검찰개혁이 최우선 과제"

'2022-2025 검찰+ 보고서' 발간

'윤석열 정부 검찰+ 보고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정부 3년 2022-2025 검찰+ 보고서 종합판-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발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5.7.14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3년을 '검사의 나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3년 2022-2025 검찰+ 보고서 종합판-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발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수사가 통치를 대신하고 인사는 검사가 차지했던 3년이 지나고 지금은 개혁의 시간"이라며 "검사의 나라에서 벌어진 12·3 내란 사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시민이 이뤄낸 '검찰국가의 파국' 이후 남은 과제를 짚었다"고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에는 2022년 5월부터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 대한 종합 평가와 12·3 비상계엄 사태 등 수사기관의 주요 수사 경과 등이 담겼다.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제도 제안됐다.

참여연대 '윤석열 정부 3년 2022-2025 검찰+ 보고서 종합판' [참여연대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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