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안, 8월중 공개될 듯…합리적 방안 찾되 지연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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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종민(오른쪽 두번째) 변호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관련 공청회에서 진술인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09.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안 추진 계획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하는 과정은 있어도 지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은 여당되기 전부터 당론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검찰의 수사권을 다른 곳으로 이관하면 검찰과) 수사력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논란은 생길 수 있다"면서도 "그건 어느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이고 (이관받은 기관이) 수사 역량을 강화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수사력을 문제삼는 것은 검찰 개혁을) 못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라고도 했다.

문 수석은 이어 "국민 대부분은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검찰의) 기소·수사권을 분리해야 하는 것도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의견을 반영해서 중간에서 타협한다, 이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 수석은 검찰개혁의 추진 방향 공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8월 중으로 (밑그림이) 그려질 것 같고 그때 공개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제도화와 검찰이 갖고 있던 기소권과 수사권을 어떤 국가기관으로 어떻게 분산·수행토록 할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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