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5월 협상 땐 희망적이었는데... 트럼프 제동에 '없던 일' 됐다

'차 세율 美 기여도와 연동'에 러트닉 참성
트럼프 반대에 무산… 더 어려워진 협상
트럼프 "보기에 숫자 25가 좋다"에 세율↑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두 번째) 미국 대통령이 8일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일본이 지난 5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조기 합의에 근접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핵심 쟁점인 자동차 관세를 두고 장관급에선 공감대를 이뤘는데 트럼프 대통령 한 마디에 무산됐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하고 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5월 일본 측이 제시한 자동차 관세 세율 인하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일본은 당시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자동차 관세 세율을 낮추는 구조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애초 자동차 관세 철폐를 주장했지만, 미국의 완강한 태도에 세율 인하로 계획을 수정하며 제시한 내용이다. 미국 현지에 생산 시설을 갖춘 일본 자동차 업체가 생산·수출한 대수에 따라 세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 방안으로 하자. 내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왼쪽) 일본 총리가 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미국 관세 조치 관련 종합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일본 측 관세 협상 장관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장관. 도쿄=교도 로이터 연합뉴스

그러나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본의 기대와 달리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후 진행된 장관급 관세 협상에선 미국과의 이견 좁히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일본은 미국의 달라진 태도를 보며 트럼프 대통령과 장관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장관급 협상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지난 3개월간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일본은 지난 4월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장관급 협상을 벌였고, 지난달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직접 만났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된다는 데 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8일 일본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한다는 내용의 트럼프 대통령 서한을 받은 뒤 측근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관세 세율이 24%에서 25%로 오른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숫자로 볼 때 25%가 구분하기 좋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인상됐다고 미국 측이 사전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일본 정부 내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고려해 성과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복잡한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무역 적자 제로'처럼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5대 민간 싱크탱크 중 하나인 일본종합연구소는 25% 상호관세가 적용되면 대미 수출액이 4조4,000억~6조5,000억 엔(약 41조~60조 원) 감소해 수출기업의 영업이익이 최대 26%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