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보고서, 3년만에 비공개로 전환되나…통일부 “검토 중”

정부가 북한인권 실상을 널리 알린다며 지난 2년간 공개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다시 비공개로 전환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래픽=박상훈

연합뉴스는 6일 통일부 당국자를 인용해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통일 장관이 취임한 후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 이후 매년 발간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린다는 취지로 2023년 처음 공개 발간했으며 영문판도 제작했다. 2023년에는 3월 말, 지난해에는 6월 말에 공개 발간됐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비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북한인권보고서가 다시 비공개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질문에 “사실은 매우 복잡하죠. 우리 대한민국 국내 인권 문제도 잘 해결해야죠”라고 답했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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