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퇴행 우려에…이 대통령 “선출권력 의사 따를 수밖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직업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안 따르면 바꾸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내용과 시기를 결정하는 건 ‘국회 몫’이라면서도, 이런 말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개혁에 반대하는 검찰 내부의 저항을 단호히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중용된 검찰 출신 인사들의 검찰개혁 입장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자 “개별 인사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자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초반부터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답변하기 곤란하기도 하고 예민한 질문”이라면서도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지만, 전 정권 인사 및 정치적 반대 인사 등에 대한 보복 수사에 앞장서온 ‘정치 검찰’ 행태가 “자업자득”이 되어, 검찰개혁은 이제 꼭 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못박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봉욱 민정수석 등의 기용 이유를 설명하며 “원만하게, 더 신속하게 (개혁이) 될 수 있으려면 대통령실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던 봉 수석을 비롯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검찰 고위직에 임명한 것 등을 두고 검찰개혁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성향이 다르다, 누구와 친하더라, 누구와 어떤 관계가 있다더라 이런 걸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다”며 “어쩌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무원, 특히 그게 누구든 간에 직업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들 대통령 지시를) 안 따라오면 제가 아무 때나 바꾸면 된다”고도 했다. 검찰을 잘 통제하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입법 일정에 대해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추석 전 개혁 완수’라는 여당 당대표 후보자들 외침에 지지 의사도 반대 의사도 내비치지 않은 셈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 여당 주도로 추석 전 입법이 완료되더라도 시행 시기는 별도의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단 생각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단 해석이 나온다.

실제 검찰개혁 입법 추진 과정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간 긴밀한 협의 속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당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석달간 법무부 등 정부와 논의를 통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검찰청 폐지법 등 ‘검찰개혁 4법’(김용민·장경태·민형배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등 관련 제도가 특위를 통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하얀 김채운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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