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석달 안 검찰개혁 입법 완료’ TF 만든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함께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석 달 안에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당내에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3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내 검찰개혁 TF를 만들어 3개월 안에 입법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3개월 안에 검찰개혁 입법 완료’를 주장해왔지만, 당 차원에서 추진 기구를 만들기로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법안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관련 시행령과 규정 등을 정교하게 짜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조인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TF를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TF를 꾸린 뒤 법무부·대통령실과 소통하며 개혁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11일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3개월 이내에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등 검찰개혁 법안 입법에 의지를 보여왔다.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정청래 의원도 여러 차례 ‘추석 전에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제도 자체를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힘을 실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는 9일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 개혁 법안들은 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한 뒤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맨 왼쪽)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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