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Q. '검찰 개혁' 어떻게, 언제쯤 생각하는지?
"검찰 개혁,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
"기소 맞춰 사건 조작 있어선 안 돼"
"한 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돼"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일 없어야"
"사법 권력, 국가 법질서 최후의 보루"
"국민이 준 권력, 사적인 악용 안 돼"
"기소와 수사권 분리에 이견 없어"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 돼…분리돼야"
"추석 전 검찰 개혁 얼개는 가능…정착은 힘들 듯"
"기소와 공소 유지는 검사가 담당"
"경찰이 수사 전담하면 비대화 우려도"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협의하되 국회 존중"
"검찰 개혁은 제도 개혁…국회가 하는 것"
"정부는 부작용 최소화하는 게 필요"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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