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검찰개혁은 국회가…정부는 갈등 최소화가 역할”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기소를 위한 수사는 안돼
사법권, 법질서 최후 보루
‘수사·기소 분리’는 이론 없어
대통령실에 검찰 이해자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당이 주장하는 속도는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그 내용은 국민여론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 과제”라며 “저도 수십년간 송사에 매달려온 법조인”이라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많은 것이 시대상황에 맞지 않게 됐다.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것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금언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법권력은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사법개혁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는 긴 시간 동안 더 심해졌고, 나빠졌다”며 “검사에게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은 이제 이견이 많지 않아보인다. 개혁 필요성이 커진 것이고 자업자득”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와 공소 유지는 검사가 맡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하며 수사권의 경우 자치경찰제를 통해 비대화를 방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추석 전에 하자고 여당 대표 후보들이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 제도 자체의 얼개를 그때까지 만드는 것은 가능할 거 같다”며 “다만 정부는 협의를 하되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 정부는 갈등 최소화가 역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검찰을 잘 아는 인물들이 대통령실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도 자세히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 원만하게,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찰 잘 이해하는 사람이 유용성이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담당자들이 과거에 누구와 가까웠느냐, 인연 있느냐를 통해 사람을 골라내면 남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 같다”며 “직업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안 따르면 바꾸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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