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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유승익 교수, 정청래, 민형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필성 변호사. 2025.7.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검찰청 해체·폐지 등 검찰개혁을 올 추석 연휴 전까지 완수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주최하고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주관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박찬대 의원은 "검찰청을 9월까지 해체하겠다.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당 대표에 당선되면) 검찰청을 해체하고 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주권자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국가를 설계하는 구조로 만들겠다"며 "올 추석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려드리겠다"며 "검찰 공화국은 닫고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하나다, 다시는 검찰이 권력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검찰은 고장 난 권력이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했던 모든 성과물을 반드시 이번에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이어 정청래 의원은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 중수청, 국수위를 설치하는 것은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다"며 "검찰개혁은 뜸을 들일만큼 들였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만 허용할 뿐이다. 민주당은 반격의 시간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토론을 주관한 민형배 의원은 "지난 내란의 뒤에는 정치검찰이 있었다"며 "21대 국회가 검찰개혁에 불철저하게 대응한 결과"라며 "이제 속도가 생명이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제때 밀어붙이겠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검찰개혁은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야당이 오히려 환영해야 할 일"이라며 "실제로 2019년에 야당은 검찰개혁을 환영했는데, 지금도 그때처럼 야당이니 검찰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방안(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국사수사위원회의 역할(황문규 중부대 교수)을 주제로 한 발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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