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국 "사면·복권? 대통령 몫…국민이 쓸모 판단해 역할 줄 것"

[the300]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옥중 서면 인터뷰

[의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16.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사면·복권설과 정계복귀 가능성에 대해 "수형생활 중인 제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며 "국민께서 저의 쓸모가 남아있다고 판단하시면 역할을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최근 보낸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헌법은 특정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 정치·법적으로 교정하는 권한을 최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선출 권력인 대통령에게만 부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조 전 대표의 답변서는 지난달 29일 작성됐다.

조 전 대표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한 사면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검찰학살의 피해자'라는 이유를 든 것에 대해 "지난해 3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당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김건희씨 수사를 비판하며 '마피아도 아이와 부인은 안 건드린다'고 했다"며 "이 말은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을 향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2019년 당시 '인디언 기우제 수사', '초미세먼지떨이 수사'란 비판이 제기됐단 점도 언급하고 싶다"며 "법원의 판결은 수용하고 감내하고 있지만 저의 해명과 변호인의 변론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크게 실망했던 것은 사실이다. 법적 판단 이전에 사회적으로 유죄 낙인이 찍혀버렸던 상황이었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출범 1개월을 맞은 이재명정부에 대해 "중도실용과 공정성장의 기조에 따라 순항하는 것 같다. 기업인과 노동운동가를 동시에 내각에 발탁한 것이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을 이뤄냈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당시 국회 의석 구조상 불가능했고 경찰의 준비도 덜 돼 있었다"며 "(이재명정부는) 국회 의석수도 충분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된만큼 신속하게 수사·기소의 분리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또 검찰권을 오남용한 정치검사들을 문책해야 한다. 검찰독재의 재현을 막기 위함"이라며 "윤석열정권에서 다시 검찰에 의해 포획된 법무부 또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이루지 못하면 검찰은 정권이 힘이 빠질 때 다시 칼을 들이댈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의 개혁 의지가 확고한만큼 잘 해 내시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보내온 인터뷰 답변서. /사진=김도현 기자

조 전 대표는 취임 한 달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검찰의 집요한 법살(法殺) 시도와 수구기득권 세력의 비방·폄훼를 이겨내고 대통령이 됐다.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서 룰라(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서로의 등에 손을 대고 걷는 모습을 보는데 참으로 좋았다"며 "(두 사람 모두) 노동자 출신으로 검찰의 공세를 이겨냈다는 공감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중도·보수 모두를 아우르는 국정 운영은 마땅하고 옳다고 본다. 다만 5년 단임제 대통령제 아래서 개혁조치는 초기에 진행해야 한다"며 "국정 지지율이 높을 때 단호한 개혁조치를 단행하셔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통합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현재 한국 제조업의 위기와 경쟁력 상실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과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 상승 속에 끼어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정부가 산업·무역정책을 잘 세워 대처하지 못한다면 대기업 공장 이전이나 가동 축소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기업·중소기업·일자리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수형생활에 대한 물음에는 "곧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다"며 "내란완전종식, 검찰독재 청산, 일자리·주거·돌봄 등 국민의 생활 고통을 해결하는 방안과 국내외적 위기에 처해있는 제조업 재활 방안 등을 공부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여야로 나뉘게 된 민주·혁신당의 관계 변화에 대해선 "내란이란 비상한 상황에서 이번 대선 (후보별 득표율을 보면) 이재명(49.42%)·권영국(0.98%) 후보의 합산 득표율이 김문수(41.15%)·이준석(8.34%) 후보보다 단 0.91%포인트(p) 앞섰다"며 "범민주진보진영의 연대는 여전히 중요하다. 지난 총선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혁신당)'와 같이 민주·혁신당이 우당 관계를 강화하며 상생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혁신당의 경우 내란종식과 정권교체에 헌신하고 대선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때 정당 지지율이 개혁신당 아래로 떨어졌지만 대선 직후 곧바로 회복한 바 있다"며 "창당 때의 초심을 견지하며 뚜벅뚜벅 가야한다. '중도보수정당'을 선언한 민주당이 꺼리거나 미루는 개혁과제를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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