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심우정 "검찰개혁, 결론 정해 놓고 추진 땐 부작용"

검찰총장 9개월 만에 물러나
尹정부 발탁 인사 대거 사의
법무부, 후임인사 신속 단행
대검찰청 차장에 노만석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심우정 검찰총장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명·임명되면서 향후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개혁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심 총장의 경우 대통령실과 비공식 통화(비화폰) 의혹과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 개인적인 논란이나 도덕성 문제가 함께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부는 심 총장을 제외한 인사들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고 후임 인사를 단행했다. 대검 차장검사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각각 전보 조치했다. 새 정부의 검찰 수뇌부 물갈이 '신호탄'으로 법조계는 풀이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사의를 표명한 심 총장(사법연수원 26기)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심 총장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후속 인사로 법무부 차관 인사가 이뤄지면 사의를 표명할 계획이었지만, 오 수석이 부동산 의혹 등으로 낙마하면서 사의 표명 시점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심 총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심 총장의 사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봉욱 민정수석이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직전에 이뤄졌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이면서 대선공약인 검찰 개혁에 반발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진단이 있다.

총장직 수행 당시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고 대통령실과 비화폰 통화를 했다는 의혹이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비화폰 수사를 진행하면 심 총장은 총장 자리에 있으면서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 도덕적 논란을 배경으로 보는 해석도 존재한다.

심 총장과 함께 호흡을 맞춰온 고검장급인 이진동(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검사장급인 변필건(30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신응석(28기) 남부지검장, 양석조(29기) 동부지검장도 사의를 밝혔다.

신 검사장은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부임한 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뇌물수수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해왔다. 양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무혐의'를 주장하자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했다는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태'의 당사자다.

양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회피 결정·재판,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수사, 별건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수사와 기소, 국민과 검찰이 서로 벗어날 수 없듯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진지하고 냉정한 논의를 기대한다"는 글을 남겼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이들을 의원면직하면서 후임 인사를 단행했다. △대검 차장검사는 노만석 대검 마조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법무부 기조실장은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은 성상헌 대전지검 검사장을 △서울동부지검장은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을 △서울남부지검장에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광주고검장은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을 각각 신규 보임·전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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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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