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남편 둔 채 나갔다 오니 사망' 아내에 무죄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남편을 집에 두고 나왔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유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남편의 음주 습관과 현장 사진 등을 보면 고의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경기북부 자택에서 현관 바닥에 쓰러진 남편을 구호하지 않고 외출했다가 귀가 후 뒤늦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갈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