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걸음 뗀 李 정부 국정기획위…“유통산업 재편, 노동자와 해법 모색해야”

17일 새정부 국정과제 요구 긴급 토론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유채리 기자]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출범 이틀 차를 맞았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공약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산업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노동자와 새 정부가 함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유통산업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갈 것인지 노동자와 새 정부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백남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국정과제 요구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통산업이 유통 노동자가 쓰러진다: 유통업에서부터 시작된 서비스업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박홍근‧이용우‧허성무‧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백 원장은 그중에서도 유통산업의 위기 국면에서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지 집중했다. 그는 유통업의 위기에 대해 온라인 유통의 확장, 전체 인구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내수 침체를 원인으로 짚었다.

유통업의 위기는 산업 환경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산업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는 “노동자들이 폐점 및 브랜드 철수로 인해 고용 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점포 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종사자 수 감소가 더 빨라 강도 높은 노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오프라인 유통매장의 온라인 영업 확대는 노동자를 ‘이중고’에 시달리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오프라인 노동자가 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추가 업무를 하는 것과 질 나쁜 일자리에 종사하며 사회 제도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이에 ‘끼인’ 노동이 늘어나고 있다. 백화점 매장 노동자가 온라인 배송을 위한 상품 포장, 온라인 문의 대응 등 하는 것이 그 예다”라며 “온라인 유통업체 고용 구조를 분석했을 때, 간접고용노동자나 기간제 노동자의 비중이 상당히 크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차원의 고용대책 및 피해노동자 지원대책 수립을 제안했다. 그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의 활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강제력 있는 ‘고용승계 의무’를 명시하고 있진 않아, 오프라인 매장이 폐점할 때 고용 안정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순 없긴 하다. 다만 이를 통해 최대한의 고용안정을 유도하며, 정부‧지자체 차원의 개입과 사회적 협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 석탄화력발전소 등과 관련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 흐름은 일정 부분 있다. 그 안에 유통산업과 관련한 논의는 없다”라며 “유통산업이 국가의 기반 산업 중 하나인 만큼 물류산업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산업정책,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 방향으로의 산업전환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이들을 보호하는 개념이다. 이들의 직업전환을 위한 재교육, 친환경 산업환경 적응을 위한 교육 등을 포함한다.

프랑스의 경우, 50인 이상 기업이 30일 이내에 10명 이상의 인원을 해고할 때 외부적으로 ‘사회적 고용구제 계획(PSE)’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계획은 노동청(DREET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SE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부서 이동 등 내부 재배치 노력, 재교육 및 재취업 지원 등을 포함한다. 대형마트 까르푸 역시 프랑스 내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할 때, PSE를 활용해 재배치 등을 포함한 지원책을 마련해 이행한 바 있다.

백 원장은 서비스산업전환위원회 설치도 제언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처럼 서비스산업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단순히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 외에도 서비스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함게 논의할 수 있는 장미 마련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 유통산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그림자도 생겨나고 있다”라며 “새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라는 명백한 국정 기조를 갖고 있다.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 전통 오프라인 유통업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이재명 정부 향후 5년의 국정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했다. 구체적인 국정과제 실행 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유통산업 노동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 을지로위원회 역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유통산업 노동자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겠다”리고 약속했다.

김애경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총괄 서기관은 “유통산업의 중요도에 공감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혁신과 관련해서도 지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며 “특별고용지원과 관련해서도 관계 부처와 이야기 나눠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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