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섬 특화 자치행정 모델' 구축 속도…특별자치군 특례법 본격화

신안·옹진·울릉군, '섬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신안·옹진·울릉군 관계 공무원과 한국행정연구원 관계자들이 ‘섬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신안군

[더팩트 l 신안=송명준 기자] 전남 신안군과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이 섬 지역 고질적 문제 해결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군 특례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신안군은 16일 서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섬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신안·옹진·울릉 등 3개 군의 실질적 자치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 문경복 옹진군수,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한 3개 군 관계 공무원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진이 참석해 지난 1년간의 연구 성과와 함께 '특별자치군의 설치 및 규제특례도서의 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신안·옹진·울릉군은 그동안 공항 건설, 면세구역 지정 등 섬 지역의 공통 현안을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유지해 왔다. 세 지역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생활 불편과 행정적 제약에 직면해왔으며 현행 자치 체계로는 실효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세 지자체는 섬 지역에 특화된 자치행정 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문적 연구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 과제를 공동 위탁해 법안 마련을 추진했다.

보고회에서는 '특별자치군 설치'와 '5대 분야(분권·농수산·산업인프라·주거생활·보건복지) 37개 특례사항'이 각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신안군은 섬 지역 내 국립공원 규제 해소 등 지역 맞춤형 특례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옹진군과 울릉군은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추가 특례사항을 발굴해 법안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향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보완하고 조속한 입법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안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특별자치군 법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군의회와 지역 국회의원실과의 협조를 통해 국회 입법을 위한 후속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와 법안 추진을 통해 섬 지역에 특화된 자치행정모델이 정착되면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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