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지위 박탈' 입법 중 검정도 진행
교과서 발행사들 수천억대 소송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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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 1만1932개 초·중·고 중 AI 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총 3870곳(32.4%)이었다. 사진은 4월 울산 이화중학교 3층 한 교실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로 수학 수업이 진행되는 모습./뉴시스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윤석열 정부 핵심 교육과제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 정책이 혼란에 빠졌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1일 '과반 여당' 주도로 AI 교과서의 교과용 도서(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면서다. 동시에 AI 교과서의 검정·재검정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AI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현장 혼선 뿐 아니라 교과서 발행사의 대규모 소송전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13일 AI 교과서 검정 심사 접수 결과 총 12개 출원사가 74종 교과서 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정 절차는 내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으로의 AI 교과서 적용 확대를 앞두고 진행하는 것이다. 재검정 대상은 올해 3월 도입된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 영어·수학·정보과목 13개 출원사 47종 교과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아직은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어 2023년 공고한 절차대로 하는 것"이라며 "심사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법안이 언제 통과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최종 검정 결과는 8월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AI 교과서가 계속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AI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해 현실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AI 교과서 도입 절차의 위법성 등을 규명하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오는 7월 발표 예정이다. 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DT(AI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은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체계가 헌법 제31조 제6항 교과서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초에 시행령으로 AI 교과서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2023년 6월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8월 AI 교과서에 대한 검정 실시 공고를 냈다. 같은 해 10월 말 시행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AI 교과서를 교과서에 포함시켰다.
교육현장 활용도가 낮다는 점도 '지위 불안' 요소 중 하나다.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 1만1932개 초·중·고 중 AI 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총 3870곳(32.4%)이었다. 10곳 중 3곳만 AI 교과서를 쓰고 있다. 채택률이 가장 높은 대구(98.1%)에서조차 AI 교과서를 수업에서 쓰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인 '교육원패스' 일일 접속자 수(4,5월 기준)는 전체 가입자(7만8505명) 중 1만2403명(15.8%)에 불과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AI 교과서 도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다보니 교육 현장에서 학생·교사들에게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 AI 교과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지원체계가 갖춰져야 하는지 의견 수렴 과정이 부재했다"며 "대구 교육원패스 접속자 수 비율이 그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교육원패스' 가입자 전체(54만4587명)를 따져봐도 일일 평균 접속자 수는 7만9206명, 14.5%다.
교과서 발행사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에 나섰다. 발행사들은 교육부를 믿고 의무도입 전제로 AI 교과서 개발에 투자했으나 낮은 채택률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배상액 최대치를 올해 AI 교과서 구입을 위해 책정한 예산인, 31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한 대표는 "기술 발전을 교육에 접목하는 일 그 자체는 비판받을 일이 아닌데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나온 결과"라며 "교육 자료가 되더라도 결국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 게 효과적인지 현장에서 충분히 검증돼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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