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두고
"설익은 접근" 공개 반대 표출
'개혁입법' 처리 시점 두고도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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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싼 당내 이견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싼 당내 이견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고정하도록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두고는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가 공개 표출됐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점을 놓고는 내부 혼선이 빚어졌다. 여당으로서 당정 간 협의와 조율이 필요해진 만큼 의사결정의 속도와 방향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고정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당내 이견이 노출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세희 의원은 대선 직후인 지난 9일 "우리 당이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내용은 민주당이 지난 3월 발표한 20대 민생의제에도 포함돼 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이 즉각 공개 반대 의견을 냈다.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온라인 유통이 급격하게 성장한 현재 유통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설익은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휴일에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더 비싼 편의점, 온라인 구매로 떠밀리게 된다"며 "전통시장 보호라는 정책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보다는 자칫 소비자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철민 의원도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같은 날 SNS를 통해 "맞벌이 육아 가정, 1인 가구 등은 평일에 마트를 가거나 전통시장에서 장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무조건 '제로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업권을 제약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침해할 만한 공익적 효과가 분명한지가 점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통업계를 넘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지속되자 민주당은 "당론으로 결정된 게 아니다"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원이 의원은 다음 날 한 언론 포럼에서 "해당 법안은 개별 의원의 발의일 뿐 당론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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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민주당 의원(사진)은 10일 오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온라인 유통이 급격하게 성장한 현재 유통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설익은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
법안 처리 시점을 두고 당내 혼선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난 9일 밝혔지만 하루 만에 "새 원내지도부에서 상의를 한 번 더 해보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본회의 연기를 결정했다.
본회의 순연 배경으로는 '속도조절'이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초기인 만큼 쟁점 법안의 신속 처리보다는 민생과 협치를 우선하겠다는 대통령실의 기조에 보조를 맞춘다는 구상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기존 원내지도부가) 어려운 과제들을 마무리 짓고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새 지도부에서 다시 한 번 총괄 검토를 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의견이 있었지만 새 지도부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좀 더 조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도부 선출 이후에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 추정(추후 지정)과 별개로 법안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9일 "개별 재판부의 의견으로 정리가 되면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된다"며 "이런 기조가 계속되면 법 개정을 저희가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도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형소법 개정안 뿐 아니라 대법관 증원법도 12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원내지도부 내에서도 새 지도부 출범 이전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 관계자는 <더팩트>에 "기존 지도부에서 전투적 기조를 이어왔던 만큼 처리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대통령실과 조율 등 종합적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여당이 된 만큼 당 자체의 결정이 모든 결정이 될 수 없다"며 "당정 간 협의, 즉 대통령실과 조율이 있어야 하는 만큼 야당 때보단 의사결정 속도가 느릴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상 정권 말기에 각기 다른 목소리가 분출하고,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집권여당이 일사불란하고 획일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현재 상황은 다소 이례적인 풍경이지만 당내 다양성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것이 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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